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 각 지역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도입을 통한 재건축 모범사례 데이터 구축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 신속한 재정비사업으로 미래 도시 조성

 

↓↓↓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도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 출처 :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13944?sid=10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개 지자체에 최소 한 곳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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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의미와 목적
2)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혜택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대효과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의미와 목적

1기 신도시는 현재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 고양, 성남, 안양, 군포 이 5개의 도시로서 '90년대 집값 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1기 신도시는 현재 약 30년 이상의 건축물로서 노후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도시의 각종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토부에서는 속도전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번에 모든 지역의 아파트를 진행하기엔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에 사전적으로 몇 개의 단지 또는 몇 구역을 우선적으로 재정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즉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현재 신도시 내 주거단의 노후도, 주민불편 그리고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선택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 간담회, 국토부장관 & 각 지차제장 /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각 1기 신도지의 지역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개의 도시 각 지역 신도시에 최소 한 곳씩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 선정은 지차체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등을 수립해 선정하며 선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한 단지 또는 여러 구역의 세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괄기획가로서는 각 지역 부천, 고양, 성남, 안양, 군포의 시장들이 진행하며 '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한다.

 

2)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혜택

그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1기 신도시 현황 / 출처 :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혜택]
1)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적인 절차 단축
2)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우선 적용
3)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등 추가적인 지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혜택은 크게 보면 이 3가지로 현재까지 압축된다. 즉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시키며, 단점이었던 도시 자족기능 문제, 노후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래형 도시 조성 그리고 올바른 미래 도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까지 충분하게 마련되어 국토부에서는 미래형 모범 도시 구축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더불어 국토부 장관 역시 해당 지자체장들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과 관련해서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발표 및 계획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기대효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모범사례의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멀리까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발표된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공약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이 확정되고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실적인 재건축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세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기획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5개의 지역에 지정되면서 얻는 기대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모범사례가 생길 수 있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종시 개발을 위한 첫 마을 그리고 여의도 개발을 위한 시범 아파트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선도지구 이후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개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설립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들의 노후화가 한번에 진행되면서 한꺼번에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분명 부동산 시장의 혼돈이 올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도 필요한 시기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입장은 상이하겠지만 모두 한 방향으로 '살기좋은 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확실하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재건축을 통한 속도전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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