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1] 1기 신도시 특별법 언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1기 신도시 특별법, 언제 적용되는 건가?

1기 신도시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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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낸다더니...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으로 / 출처 : 한국경제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59130?sid=101 

속도 낸다더니…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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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기 신도시는 무엇인가?
2)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일까?
3)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언제 적용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1기 신도시 무엇인가?

1기 신도시는 '89년 폭등하는 집값의 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서울 근교 5개 도시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92년 말 모든 입주를 완료로 약 30만 가구, 120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타운을 만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이 '85년 69.8% 였던 시기를 넘어 '91년 약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 계획되어 지어진 5개의 도시를 1기 신도시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1기 신도시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5개 도시]
1) 성남시 분당 
2) 고양시 일산
3) 부천시 중동
4) 안양시 평촌
5) 군포시 산본

 

이후 현재는 대한민국의 신도시로 2기, 3기까지 나와있는 상태이다.

2기는 '03년 서울의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총 12곳으로 10곳의 수도권 그리고 2곳의 충청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3기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곳의 신도시로 계획하며 지정하였다.

 

 

2)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일까?

1기 신도시는 주택보급률 7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며 베드타운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큰 문제가 있다. 동시 다발적으로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주거지의 건축연한이 비슷하게 약 30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고 이에 맞추어 해당 지역의 조합을 꾸리어 추진 중에 있었다.

 

1기 신도시 위치 및 용적률 현황

 

이와 같은 국민들의 수요가 있음을 알고 '22년 현 정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과 같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완화시키어 쾌적한 도시와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즉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토지 용도 변경 및 각종 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 완화를 통하여 해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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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언제 적용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2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치 당장이라도 이루어져 각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전 공약과는 달리 국토부에서는 2024년 중 1기 신도시 관련 마스터플랜을 작성 완료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재건축 소요시간만 해도 최소 7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현 정부에서 24년에 마스터플랜을 짜내어 이루어질지 의아해하며 공약 불이행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입장과 '24년 마스터플랜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행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대다수의 가구들의 이주가 일어나기에 주변 주거지의 전세가가 상승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주정책들을 정부에서는 선을 보일 것이며, 혼란이 없도록 단계별로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플랜을 만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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