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7]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눈앞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공시 가격은 올리고 집값은 경기 상황으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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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 실거라개' ... 역전 눈앞까지 왔다. / 출처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27000?sid=101 

'공시가 〉 실거래가'…역전 눈앞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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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의 의미
2)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우려 상황 및 영향
3)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 전망 및 대책

 

1)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의 의미

부동산을 접하다 보면, 주로 가격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와 실거래가로 나뉠 수 있다.

 

A)  부동산 공시가

-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 이를 근거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부동산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B) 부동산 실거래가

-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 공시가와는 다르게 해당지역 발전, 해당 공급 및 수요량, 호재 등의 이유로 실거래가는 변동될 수 있다.

 

2)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우려 상황 및 영향

최근 들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많이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90%에

맞춰지게 된다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우려되고 있다.

아래의 도표처럼 실거래가는 최고 대비 낮아지면서, 공시가는 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실시할 경우)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 (79.07㎡)	2020	2022
공시가	4억 3100만원	7억 6500만 ~ 10억 4500만원
실거래가	7억 7300만원	7억 8000만 ~ 10억 3000만원

 

부동산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주인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시지가에 비해 실거래가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은 더 내야 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졌으니 금전적으로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 세금 인상 / 부동산 가격 하락

 

3)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 전망 및 대책

부동산 공시가 그리고 실거래가 전망에 대해서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다.

과거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실거래가 90%까지 공시가로 정해지면

정말 국민들은 큰 부담을 또 한 번 안고 지내야 할 것이다.

 

현재 해당 문제점을 알고 정책적으로 풀어서 계획을 무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채 부담 증대에 해당 정책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실효가 된다 해도 정책적으로 다시금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단순 공시가 책정보다는 실거래가의 거품(?)을 덜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 본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https://www.yna.co.kr/view/GYH20201103001500044

[그래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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