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국토부 2차 안전진단 완화 추진
재건축 선도지구, 2차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가속화
규제완화 효과, 5년간 전국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 새로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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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68160?sid=101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없애는 게 원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7일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5~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주제발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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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2)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완화 계획
3)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망
1)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검사하는 행위를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음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은 규제가 복잡하며 까다롭기에 해당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시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절차]
1) 안전진단 요청 (요청자 → 시장 및 군수)
2) 현지조사 (시장 및 군수 시행)
3) 안전진단 의뢰 (시장 및 군수 시행)
4)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및 요청자)
5) 정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시장 및 군수 결정)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으로 구분되어 나뉜다.
'현지조사'는 시장 및 군수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적합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동이다.
'안전진단'은 시장 및 군수가 현지조사 이후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 내리면 안전진단 기관에게 의뢰하여 재건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그리고 구조 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으로 구분 지어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할지 재건축을 진행할지 결정한다.
2)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완화 계획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까지는 여러절차를 통해 평가를 받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러한 재건축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 '22년 국토부에서는 재건축 2차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검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5~2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22년 현 국토부에서 검토중인 안전진단 기준 개편안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최저 30%까지 낮추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 임에 비하면 규제완화를 시키어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 얼마 전 발표되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해서 안전진단 문턱을 더욱 낮추어 적용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3)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망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계획과 '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면서 초기 계획보다 늦긴 하지만 발 빠르게 재건축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재건축 2차 정밀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 계획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계획 등 재건축 사업에 더욱 가속화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연이 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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