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공급량 확보 전쟁, '신통기획' 프로젝트
서울시 핵심 주택공급 정책, '신속통합기획' 사업 진행
신도시급 규모, 32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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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 '신통기획' 바람…땅 크기 합치니 '신도시급'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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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의미
2) 신통기획 프로젝트 현황
3) 신통기획 프로젝트 전망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의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에 있어 투기적인 행위 그리고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 우려가 되는 지역에 토지거래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 계획에 있어 원활한 계획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토지의 유용한 사용을 위해 구역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거에 다음과 같은 지역에 지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의거)
3)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인근지역 (법령 의거)
4)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토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를 함에 있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1) 토지 거래 계약 허가신청서 2) 토지 이용계획서 3)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이 필요하다. 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게되면 체결된 토지 거래허가 계약 무효처리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신청 서류]
1) 토지 거래 계약 허가신청서
2) 토지 이용계획서
3)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2) 신통기획 프로젝트 현황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으로서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집하여 주택공급을 마련하며 공급량 확보를 통한 서울시 내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22년 8월 기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당 면적은 560만㎡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급 규모로 공공택지 사업의 규모(약 330㎡)를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333만㎡, 부천 대장 342만㎡ 등의 수준이다.
'22년 8월 기준 지정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특별시의 총 면적의 9.2%에 해당되며 아래의 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면적은 약 530㎡ 정도 되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면적은 약 30㎡로 지정되어 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신통기획' 사업은 진행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20개의 지역도 지속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공모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는 최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 지정기간은 지정일 기준 1년으로 설정되었기에 지역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8월 30일까지이다.
* 서울특별시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링크를 확인하세요 / 출처 : 서울특별시
3) 신통기획 프로젝트 전망
서울특별시의 '신통기획' 프로젝트는 '22년 8월 현재까지 미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검토하여 주택 공급량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 내의 주택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22년 현재 금리인상으로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거래의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재개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진행 촉진 등 다양하게 서울특별시 내 부동산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내의 '신속통합기획' 사업과 시너지를 이끌어 많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공급력 확보와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내의 '신통기획' 프로젝트 외 부동산 공급량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보고싶으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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