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정책 & 제도 요약정리

2023년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게 되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소비기한 표시제, ISA 제도 개선, 장병 임금 인상 등 7가지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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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정책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22년이 지나고 '23년에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7가지들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23년 새로운 정책 및 제도 8가지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2023년 최저임금 변경
- 2023년 장병임금 인상
-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변경 (우회전 기준)
-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대학 입학금 폐지
-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1) '23년 새로운 정책 및 제도 7가지

'23년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게 되는 정책 및 제도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항목들이 바뀌고 추후 홍보되겠지만 우선 현재까지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 및 제도들 한해서 구성하였으니 가볍게 확인해보시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표기 → '소비기한' 표기
   - 일반적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기한인 '유통기한'에서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표시
   - 단, 우유류의 '소비기한' 변경 시행일은 2031년 적용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3년 1월 1일 시행
   
   
2. 2023년 최저임금 변경
   - (2022) 시급 9,160원 → (2023) 시급 9,620원 // 약 5% 인상
   -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2023년 1월 1일 시행
   
   
3. 2023년 장병 임금 인상
   - 이병 월급 : ('22) 510,100원 → ('23) 600,000원 // 약 18% 인상
   - 일병 월급 : ('22) 552,100원 → ('23) 680,000원 // 약 23% 인상
   - 상병 월급 : ('22) 610,200원 → ('23) 800,000원 // 약 31% 인상
   - 병장 월급 : ('22) 676,100원 → ('23) 1,000,000원 // 약 48% 인상
   - 2023년 1월 1일 시행
   
   
4.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변경 (우회전 기준)
   -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 교차로 적색 신호, 우회전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우회전 진행
   - 담당기관 : 경찰청
   - 2023년 1월 22일 시행
5.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대상 :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23년 : 개소세 5% 예상)
   - 한도 : 300만 원
   - 담당기관 : 기획재정부
   - 2023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
   
   
6. 대학 입학금 폐지
   - 전국 대학교 입학금 100% 폐지 (사립대학교 포함)
   - 국립대학교 2018년부터 폐지 진행됨
   - 담당기관 : 교육부
   - 2023년 1월 1일 시행
7.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 (기존) 지하철만 이용 가능
   - (변경) 지하철 & 버스 통합 이용 가능 - 30일간 60회까지 40% 할인 금액 예상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2023년 시행 목표 예정

2023년 다양한 정책 및 제도들이 개선되고 변경이 예상됩니다. 각 연령별 세대별마다 여러 가지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르겠지만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며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총 7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유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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